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의 발표안

5차 재난지원금 모두 받을지 선별적으로 일부만 받을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거의 확정안이 발표가 됐네요.

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.

이걸 두고선 소득하위를 70% or 80% 의견이 분분 했었지만

결국

소득하위 80%로 결론이 났네요.

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20% 고소득자 약 440만명은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 

가구당 소득이 기준이며(1인당 소득기준 아님)

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.

자 그러면 나는 받을수 있을까 ?

도대체 소득하위80% 가 얼마인거야 ? 하시는분들을 위해

아래 표를 만들었으니 금액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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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80%인 경우, 4인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5차 재난지원금을 

받을수 있다는 결론입니다.

5차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~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금일 추경예산안 제출에 의하면

1인 2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.

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으로 받는게 아닌 1인당25만원이기 때문에

우리가족은 4명이면 4*25만원=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

또한

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 약296만가구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라는 명목으로

1인당 현금을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(1인당)

저소득층은 25만원+10만원 = 3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.

지급방식은 미정이나

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카드/또는현금/지역화폐등

현재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지급시기의 경우에도 미정이긴 하지만 8-9월 안으로 지급하는게 가장 유력하며 추석전까지는 지급확정이라고 하니

이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확정이 되는대로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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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 상위20%의 경우

5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 되나 

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백 지급받을수 있습니다.

늘어난 소비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

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.

2분기대비 월평균 카드 사용액 3%이상 증가할 경우, 증가분에 한하여 10%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형태로

돌려주는 정책 이며, 월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증가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매달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며, 매월 1인당 10만원  총 30만원 한도 입니다.

현재 3개월 시행할 계획입니다만, 상황에 따라 연장될수 있다고 합니다.

또한 신용카드 사용처 중 백화점.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매장 유흥업소 자동차구입비용등의 비용은 제외된다는 점

참고 바랍니다.

 

7월 1일 기준자로 나온 예산집행안이지만

 

현재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있는상태입니다

예를들어 건강보험기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.

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진행된 바를 알려드린거며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